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가 길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여, 2)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수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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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581 |
40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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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617 |
405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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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651 |
40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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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655 |
40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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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746 |
40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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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695 |
40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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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751 |
40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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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640 |
39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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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596 |
3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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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733 |
397 | 약식벌금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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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810 |
39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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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772 |
3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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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856 |
39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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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925 |
39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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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