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09 |
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0-12-23 | 1171 |
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2-23 | 1077 |
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23 | 1038 |
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17 | 1084 |
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4 | 1050 |
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2019-11-20 | 1683 |
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1-20 |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