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었지만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5-21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1심을 진행하였고,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