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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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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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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2570 |
2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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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154 |
2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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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138 |
20 | 감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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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255 |
1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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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1238 |
18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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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1157 |
1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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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1127 |
16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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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 1240 |
15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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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956 |
14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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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352 |
1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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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545 |
12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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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174 |
1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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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39 |
10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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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157 |
9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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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