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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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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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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2570 |
2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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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155 |
2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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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138 |
20 | 감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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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1255 |
1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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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1239 |
18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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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1157 |
1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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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1129 |
16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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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 1241 |
15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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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958 |
14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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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354 |
1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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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546 |
12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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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176 |
1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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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39 |
10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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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157 |
9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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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