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 소통 및 합의서 작성, 3)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730 |
21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706 |
216 | 집행유예 |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758 |
21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9 | 723 |
21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5 | 1190 |
2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5 | 827 |
21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2 | 784 |
2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2 | 792 |
2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2 | 769 |
20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1 | 629 |
20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1 | 718 |
207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1 | 778 |
20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1 | 808 |
2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5 | 1089 |
20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5 | 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