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 후에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7-12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 후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였습니다. 이 당시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