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석방결정
특수폭행 - [구속석방결정 / 경찰수사 당시 협조를 하지 않아 구속되었음에도 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2024-07-04
사건개요
지인과 음주를 하던 피의자는 말다툼 과정에서 옆에 있던 골프채로 지인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의 경우 석방 결정되는 경우가 드문 데다가 피의자가 경찰수사 당시에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아 구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석방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석방되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점인 점,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유치장 접견, 2)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구속석방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