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월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미 동종 전과가 3차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적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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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355 |
52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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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1130 |
5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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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1237 |
50 | 징역 1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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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1218 |
49 | 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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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042 |
4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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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395 |
4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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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470 |
4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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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 1583 |
45 | 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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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1328 |
4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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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 1593 |
4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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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 1424 |
4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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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 1596 |
4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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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1204 |
4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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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 1134 |
39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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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