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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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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96 |
2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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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87 |
2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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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068 |
1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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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3110 |
18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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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323 |
17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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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239 |
1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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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819 |
15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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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369 |
14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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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190 |
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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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893 |
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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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13 |
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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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59 |
10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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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72 |
9 | 내사종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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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529 |
8 | 구속영장기각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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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3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