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집행유예 기간 중)
_
본 사건의 특징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
2019-02-14 | 1696 |
2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02-14 | 1387 |
2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
2018-09-18 | 2068 |
1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8-08-29 | 3110 |
18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
2018-04-17 | 2323 |
17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
2018-03-13 | 2239 |
1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8-03-13 | 2819 |
15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
2018-02-09 | 2369 |
14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8-02-09 | 3190 |
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7-12-19 | 2893 |
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
2017-06-01 | 3314 |
1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7-04-19 | 3860 |
10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
2017-04-19 | 2572 |
9 | 내사종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
2016-12-14 | 2529 |
8 | 구속영장기각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
2016-11-11 | 3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