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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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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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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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수사중인 상황에서 음주뺑소니사고를 일으켰을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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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를 비롯하여 유리한 양형인자를 위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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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84조(특수협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2017-04-19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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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2016-12-14 2529
8 구속영장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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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속영장기각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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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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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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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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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15-10-08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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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내사종결
2015-05-01 4378
1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2015-05-01 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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