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피고인은 2019. 3. 경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접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음주상태에서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고,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 상태에서 변호가 시작되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및 처벌 불원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7 | 소년법1,4호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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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475 |
36 | 소년법1,4호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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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466 |
35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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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571 |
34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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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536 |
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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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139 |
3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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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889 |
3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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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447 |
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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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85 |
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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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51 |
2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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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611 |
2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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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301 |
26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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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24 |
2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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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267 |
2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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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05 |
2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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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