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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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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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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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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7 | 소년법1,4호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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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475 |
36 | 소년법1,4호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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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465 |
35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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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571 |
34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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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536 |
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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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138 |
3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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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888 |
3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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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447 |
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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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85 |
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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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51 |
2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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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611 |
2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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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301 |
26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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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24 |
2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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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266 |
2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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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05 |
2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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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