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_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7 | 소년법1,4호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474 |
36 | 소년법1,4호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465 |
35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1570 |
34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
2019-12-27 | 2535 |
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2138 |
3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888 |
3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446 |
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2019-11-20 | 1685 |
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1-20 | 1551 |
2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1610 |
2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2300 |
26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9-09-26 | 1223 |
2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2019-06-26 | 1266 |
2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06-26 | 1304 |
2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2019-03-13 | 1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