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남구 OO대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남부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7 | 소년법1,4호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475 |
36 | 소년법1,4호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465 |
35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1570 |
34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
2019-12-27 | 2536 |
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2138 |
3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888 |
3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7 | 1447 |
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2019-11-20 | 1685 |
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1-20 | 1551 |
2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1611 |
2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2301 |
26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9-09-26 | 1224 |
2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2019-06-26 | 1266 |
2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06-26 | 1305 |
2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2019-03-13 |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