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행유예
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후, 경찰조사를 빌미로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요미수 등이 병합되어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감형]
감형
2021-02-08 1346
78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1-02-08 1349
7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5 1645
76 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1-02-01 1446
75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1727
7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3267
73 집행유예
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1713
72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2161
71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493
70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738
69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307
68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621
67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271
66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773
65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233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