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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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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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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239 |
51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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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1332 |
50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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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1238 |
4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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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1464 |
4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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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333 |
4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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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357 |
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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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202 |
4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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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879 |
4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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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046 |
4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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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587 |
4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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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299 |
4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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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332 |
4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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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660 |
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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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2003 |
38 | 소년법1,4호처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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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