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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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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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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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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536 |
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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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140 |
30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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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448 |
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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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87 |
2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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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52 |
2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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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612 |
2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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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302 |
25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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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26 |
2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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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268 |
2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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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06 |
2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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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36 |
2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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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90 |
2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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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070 |
1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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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3113 |
18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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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