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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4호처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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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등학생인 피고인은 2019. 3. 경 친구들과 집근처 공원에서 음주를 한 뒤,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이륜차량(오토바이)을 운행하여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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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 당시에 미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의 앞 부분을 접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 상태에서 변호가 시작되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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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및 처벌 불원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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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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