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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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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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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549 |
| 6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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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42 |
| 6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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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602 |
| 59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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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 1173 |
| 5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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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 1079 |
| 5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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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 1041 |
| 5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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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1088 |
| 5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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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313 |
| 5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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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052 |
| 5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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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1348 |
| 5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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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1351 |
| 5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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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671 |
| 50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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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829 |
| 4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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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242 |
| 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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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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