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9-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음주 관련 전과가 다수였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구형 1년 6월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