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채로 약 2km 정도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법원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2016. 10.과 2019. 5.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단계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특히 피고인이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심리센터 교육 및 전문기관에서 알콜중독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7-15 1503
14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05 2751
148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05 1507
14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01 2238
14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30 1714
145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06-30 1375
144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06-09 1205
143 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2-06-02 1086
142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2-06-02 1394
14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2-06-02 1463
140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2-06-02 1480
139 인용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2022-05-31 1226
13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30 1758
13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30 1361
13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30 2365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