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2-06-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경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관련 질문을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4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487
15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2870
15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04 1461
15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04 1437
15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7-15 1539
14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05 2786
148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05 1538
14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01 2285
14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30 1739
145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06-30 1406
144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06-09 1232
143 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2-06-02 1111
142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2-06-02 1431
14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2-06-02 1497
140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2-06-02 1515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