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2-06-02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지 않았음에도 2021. 11.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하여 그 죄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점과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접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4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487
15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2870
15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04 1461
15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04 1438
15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7-15 1539
14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05 2787
148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05 1538
14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01 2285
14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30 1739
145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06-30 1406
144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06-09 1233
143 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2-06-02 1112
142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2-06-02 1431
14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2-06-02 1498
140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2-06-02 1516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