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이번 사건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본 사건과 또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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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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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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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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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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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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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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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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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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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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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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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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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임시사건 종결] 임시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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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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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1375 |
80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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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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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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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 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