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손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8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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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 1244 |
10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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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 1182 |
10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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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221 |
10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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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159 |
10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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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 1542 |
10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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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 1430 |
10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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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 4521 |
10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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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326 |
10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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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2416 |
9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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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 1173 |
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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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1191 |
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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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1174 |
96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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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1316 |
9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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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1140 |
94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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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