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13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급기야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도로 주변 가게의 테라스 등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5 집행유예 및 벌금형
공기호부정사용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2-12-16 1920
19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14 1587
19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14 1423
192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14 1758
19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13 1662
19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13 1687
18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09 1301
188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2-12-08 1711
18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08 1289
18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12-08 1905
18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7 1679
184 감형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2-12-02 1465
183 별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12-01 1296
182 혐의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11-15 1567
18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15 1614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