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수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지속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끝내 합의는 되지 않아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제공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6)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5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30 1341
25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24 1406
25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23 1282
25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3 1596
25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3-23 1310
254 징역 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징역 1년
2023-03-22 1360
25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5 1773
252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5 1606
25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9 1381
25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8 1493
24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7 1677
24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6 1513
247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03-03 1362
24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03-03 1394
24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3 1418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