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하다 차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0년도에 동종의 사건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음주운전방지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 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5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3-23 1278
254 징역 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징역 1년
2023-03-22 1333
25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5 1737
252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5 1571
25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9 1351
25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8 1455
24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7 1635
24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6 1485
247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03-03 1341
24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03-03 1372
24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3 1380
244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3 1462
24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3 1377
24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3 1422
24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28 1540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