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7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피 / 물피 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인적 / 물적 피해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조정으로 합의를 진행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참석,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