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 인피 사고도 추가로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의 죄명도 추가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0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11 | 1560 |
29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1 | 1169 |
29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8 | 1291 |
2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8 | 1340 |
29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8 | 1241 |
29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22 | 1290 |
29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6-16 | 1136 |
29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
2023-06-16 | 1149 |
29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2 | 1231 |
29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2 | 1330 |
29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5 | 1245 |
289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5 | 1312 |
28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5 | 1434 |
287 | 인용 |
헌법소원심판청구 - [인용] 인용
|
2023-05-23 | 2327 |
28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1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