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 회의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또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입혀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0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11 | 1560 |
29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1 | 1169 |
29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8 | 1292 |
29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8 | 1341 |
29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8 | 1241 |
29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22 | 1290 |
29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6-16 | 1136 |
29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
2023-06-16 | 1150 |
29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2 | 1232 |
29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2 | 1331 |
29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5 | 1246 |
289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5 | 1312 |
28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5 | 1436 |
287 | 인용 |
헌법소원심판청구 - [인용] 인용
|
2023-05-23 | 2328 |
28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1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