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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1. 25.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를 받은 이후에 2016.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검찰에서 기존에 선고유예 받은 처분에 대하여 실효를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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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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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의 선고유예실효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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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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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890 |
2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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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448 |
2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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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86 |
2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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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52 |
1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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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612 |
1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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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301 |
1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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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268 |
1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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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06 |
1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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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36 |
14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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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98 |
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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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90 |
1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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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3113 |
11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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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324 |
10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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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240 |
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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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