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3. 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발생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피해자와의 합의, 3) 경찰조사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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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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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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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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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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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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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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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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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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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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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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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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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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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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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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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1243 |
321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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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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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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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1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