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경 0.16%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으며,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경위가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와 정상자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0 불송치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1 1110
329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09-07 1056
328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9-05 1151
32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05 1242
32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05 1259
325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01 1069
32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01 1116
323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3-08-25 1053
322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8-25 1216
321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24 1118
32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24 1368
31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23 1205
318 감형
(재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8-16 1292
317 감형
(재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3-08-16 1264
31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14 1199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