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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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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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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602 |
37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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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112 |
3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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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1086 |
3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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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313 |
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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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1347 |
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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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1349 |
3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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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670 |
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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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334 |
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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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358 |
2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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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202 |
2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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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881 |
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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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047 |
2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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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588 |
2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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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300 |
2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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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