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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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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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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602 |
37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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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112 |
3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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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 1086 |
3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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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313 |
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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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1347 |
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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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 1349 |
3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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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 1670 |
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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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334 |
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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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358 |
2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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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202 |
2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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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881 |
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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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047 |
2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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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588 |
2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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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300 |
2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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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