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경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차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9 | 1069 |
336 | 합의서 작성 |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
2023-09-18 | 972 |
335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5 | 861 |
33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5 | 972 |
3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14 | 866 |
33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9-13 | 959 |
331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1 | 865 |
330 | 불송치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1 | 954 |
32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7 | 927 |
32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9-05 | 1008 |
32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5 | 1095 |
32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5 | 1094 |
32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1 | 934 |
32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01 | 964 |
323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3-08-25 | 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