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9-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여러명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