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는 중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28 933
393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1 830
39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1 970
391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1 996
39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1 1046
38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15 1426
38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15 1041
38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2-15 905
38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12 1100
38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12 1014
38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12 932
38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1306
382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1080
38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1010
38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875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