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3-11-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2.경 무면허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이며,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참석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