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4.경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의 범퍼로 충격한 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대로 도주한 점, 사건 전 가벼운 음주 후 운전을 한 사실이 있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 큰 형벌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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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 714 |
| 39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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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777 |
| 39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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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805 |
| 39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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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715 |
| 393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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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627 |
| 39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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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717 |
| 391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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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775 |
| 39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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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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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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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1087 |
| 38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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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802 |
| 38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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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733 |
| 38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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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887 |
| 38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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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823 |
| 38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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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719 |
| 38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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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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