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경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 전과 이력이 있으며, 피의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2022. 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비슷한 시기 음주 후 폭행 및 재물손괴 범죄를 저질러 사건이 병합되는 등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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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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