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2022. 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으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02 | 1247 |
14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02 | 1285 |
14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25 | 1203 |
14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3 | 1245 |
13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3 | 1629 |
1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1226 |
13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5 | 1190 |
13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31 | 1352 |
13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427 |
1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1150 |
1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5 | 1599 |
13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5 | 1422 |
1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9 | 1233 |
1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8 | 1311 |
12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7 | 1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