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연이은 음주전과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의견 개진을 통해 감형]
감형
2024-09-20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었으며 심지어 2건은 비교적 최근의 전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