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음주운전 TF팀이 만들어낸 사건사례입니다.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65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5-21 633
46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5-21 728
463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기소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16 824
46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5-13 941
46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어났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5-07 952
46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5-07 924
45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단기간 내 재범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07 1161
45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30 1083
457 공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
공소기각
2024-04-29 1076
45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집행유예
2024-04-29 891
455 약식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 입혔음에도 약식벌금 종결]
약식벌금
2024-04-25 790
45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25 929
45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4-23 961
452 정직3월
징계위원회 - [정직3월 /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로 징계위 회부되었으나 정직 3월로 방어]
정직3월
2024-04-19 715
45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1심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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