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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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 후에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7-12	375
50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12	378
50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초범인 점, 물적피해, 인적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7-12	358
499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7-11	440
49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7-11	299
497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7-09	304
496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7-09	360
495	구속석방결정	특수폭행 - [구속석방결정 / 경찰수사 당시 협조를 하지 않아 구속되었음에도 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2024-07-04	244
49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7-01	349
49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중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7-01	284
49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7-01	316
49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01	311
490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323
489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360
48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