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률정보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고후 미조치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워 사상자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노면전차 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 그 노면전차 또는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제공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제공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해당 장소에서 이탈 시 무조건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죄의 규정 취지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를 방지 및 제거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않고 해당 장소에서 이탈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미조치로 피해자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으로 처벌, 상해 시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보행자 또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보행자 또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음주사고가 났을때,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구속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초기 대응부터 로엘 형사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형사법 · 민사법 · 행정 ·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음주운전 전담팀을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법률조력으로 고객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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