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대전 동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폭행 및 음주운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2019-12-27 2756
3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7 2358
32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7 2109
31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7 1675
30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2019-11-20 1910
29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9-11-20 1825
28 집행유예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2019-10-14 1840
27 집행유예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9-10-14 2550
26 벌금형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2019-09-26 1474
25 집행유예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2019-06-26 1518
24 집행유예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9-06-26 1606
23 집행유예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2019-03-13 1858
22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2019-02-14 1946
2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9-02-14 1614
2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2018-09-18 2312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